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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전남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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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 성 자 김혜경 조 회 수 3519
이 메 일 khg4597@hanmail.net
일   자 2011년 04월 15일
글 제 목   " 기초법 개정 더이상 미뤄선 안돼 "
'국민기초생활보장법(기초법) 개정 공동행동'(이하 '공동행동')이 12일 집단수급 신청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.

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단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서울 종로구청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뇌병변 1급 하상현 씨 등 장애인 4명의 집단수급 신청서를 제출했다.

이들은 기자회견에서 "'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'는 기초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0% 수준으로 떨어졌다"고 지적했다.

또 "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법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이 조항 때문에 103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"며 "기초법을 개정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"기초법이 가난한 이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'국민의 기초생활을 진정으로 보장하는 제도'로 바뀌어야 한다"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그러면서 "더 이상 기초법 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"며 "이명박 정부와 복지부가 앞장 서 개정에 나서야 한다"고 촉구했다.

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 20여개가 구성한 연대체다.

출처 - 복지타임즈 김광진 (2011.04.13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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